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7. 7. 선고 2022누30388 판결
[재결취소] 확정[각공2022하,603] 재결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21년
2010년
2002년
5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두205 판결
[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][공2002.9.15.(162),2068]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형법 2000년
1998년
7. 서울고법 1998. 7. 16. 선고 97구30563 판결：상고
[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][하집1998-1, 347]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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